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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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보면 누가 회생신청을 했다 파산을 했다 많은 얘기가 오고가는데요, 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금융쪽에 일하는 저 또한 가끔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알려드릴게요.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개인회생제도에 의하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박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사채 및 사금융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이 유지됩니다.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을 중지,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5. 자신의 재산 보유 가능

6.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가능-면제재산제도

7.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

8.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

개인 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 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하가 파산건고 후 면색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개인파산제도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한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된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퇴임하게 된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이유엇이 설명을 아니하거나, 허위으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의 사유가 된다.

개인파산, 면책의 장점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2.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압류들도 해제가능

3.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이 가능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다.

5.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다.

6. 재산을 모을 수 있다.

7. 본인명의의 사업을 할 수 있다.

8.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하다.

9. 자격증 취득 가능하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는 신청자격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격이 안되는데도 모르고 신청했다가 다른곳에 또 신청하고 하면 중복신청이므로 안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절차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참고 - 서울회생법원]